학자금 대출자 사망,장애시 채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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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자 사망,장애시 채무 감면
  • 유창호 기자
  • 승인 2019.12.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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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사망하거나 장애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채무가 감면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가 부과됐다. 대출자에게 장애가 생겨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상환이 어려운 채무는 면제된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 중 90%를 면제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잔액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도 전액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채무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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