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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퀄컴 ‘1조 과징금’ 적법하다 판결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1조원대 과징금 부과에 불복,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경쟁 칩셋 제조사에 모뎀칩세트 공급을 불모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4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퀄컴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공정위가 2017년 퀄컴에 대해 의결한 시정명령 5항, 6항과 7·8항 중 5·6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부과한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분은 원고 청구가 이유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모뎀칩을 제공하고, 모뎀칩 제조사와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퀄컴 측은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지원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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