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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구속 취소…4일 0시 출소
사진=뉴시스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사건등으로 구속돼 수감중이던 김기준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보수단체 지원관련 화이트리스트 사건,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조작사건등 박근혜 정부의 의혹사건의 중심 인물로 1000일 넘는 수감생활 끝에 출소하는 것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오는 4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개인 소지품 등을 챙긴 후 이날 자정을 넘겨 귀가할 예정이다.

통상 피의자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30일 동안 구속될 수 있다. 기소된 이후에는 1심부터 18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진행 도중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8월 석방됐다.

하지만 석방된 지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5일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앞으로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조작 등과 관련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최연훈 기자  bo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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