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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CCTV' 600여대 설치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CCTV설치.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3일 서울시는 '스쿨존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 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시비 총 24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가 설치되고, 내년부터 3년간(2020~2022년)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 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 설치율은 4.9%에 불과하다.

또한 내년에 학원 주변에서의 보행사고 방지를 위해 중계동, 대치동 등 초등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50곳을 신규 지정한다.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차량감속 효과가 뛰어난 시설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설치가 의무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지원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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