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8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며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고씨가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유정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범행 동기나, 관계 등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나열해 재판부에 예단을 생기게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검찰의)상상력과 추측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B(37)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자세히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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