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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첫 재판 시작…"불법 콜택시" vs "합법 렌터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가릴 재판이 시작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어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우버 등에 대해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바 있다"며 "위법성 인식을 부정할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의 변호인은 "유관기관에서도 타다의 적법성을 확인해왔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이 타다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VCNC 측은 "타다 사업 런칭 초기 단계가 아니라 런칭 전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해왔다"고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재판을 열어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장지원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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