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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국회 봉쇄 집단인질극"…협상의 정치 종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하여 더이상의 정치적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199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이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안 199건을 모두 수중에 넣은 다음 여론을 살펴 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 하나씩 풀어주겠다는 발상"이라며 "한국당의 행태는 여론을 살피며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다"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설명하는 것들은 법질극의 첫 번째 석방 고려 대상이 민식이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인질로 삼은 건 민식이법뿐만이 아니다. 199개 민생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인질이자 법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민 절반을 인질로 삼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면죄부를 노린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총선이 닥쳐오는데 소속 의원 60명이 기소된다면 낙선 위험에, 설사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상실이 불 보듯 뻔한 후보들이 선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검찰개혁의 길은 20대 국회 종료될 때까지 패스트트랙이 지연된다면 완전히 막히게 된다"라며 "한국당이 검찰에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민생을 볼모로 잡은 거 아니냐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개혁 법안 폐기 실행에 나선 거 아닌지 거듭 반문한다"라고 겨냥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이 한국당 의원 60명에 대한 기소권을 무기 삼아 검찰개혁 저지 행동 실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국회 폭력 사태는 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갖춰진 현행범 수준의 사안"이라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했던 마음은 진심이었다"라면서도 검찰개협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엊그제는 한국당으로 인해 국회의 공존 정치가,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한 날이 됐다"라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는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국회를 난폭하게 폭격한 정치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또한 "한국당은 뒤늦게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한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단다"라면서 "이것은 알리바이 조작이며, 그 자체로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인 폭력이다. 민식이법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행태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을 볼모로 삼아 국회를 봉쇄하고자 나선 상대와 협상 합의를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검찰개혁과 선거개혁 무산을 노린 국회 봉쇄 음모를 하나하나 진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이 대결의 정치를 불사하고 선동한다면 단호하게 맞대응하겠다"라며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12월2일 법정 시한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 매우 유감스럽다. 예산안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예결위를 통해 할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서 할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아들인 다음 이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원수를 확보해 종료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199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들어갔을 때 (안건 하나당 상정과 종료 절차를 거치면) 최소 199일 이후에야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고, 20대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며 "그렇지 않은 다른 방식을 강구하고 대비해왔다. 3개월 전부터 이런 상황 충분히 알고 있었고,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모색해왔다"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는 2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그 속에서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순수한 비쟁점 법안, 민생법안에 대해 이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과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경제활력법안, 비쟁범법안을 처리하자는 그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연훈 기자  bo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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