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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 의혹, 태풍의 눈으로 커지나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하명으로 현직 시장의 측근 수사를 벌여 선거에 낙선했다는 김기현 하명 수사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황운하 청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이 사용한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것을 파악했으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경찰이 당시의 수사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10여 차례나 보고한 정황도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해당 사건에 개입했느냐의 여부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가 야당 후보였던 김 전 시장에 치명상을 입히고 여당 후보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도와준 모양새가 돼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점, 해당 시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송 시장이 2012년 총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후원회장을 맡았었다는 사실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첩보문건을 경찰에 이첩했던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단순한 행정적 처리'였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단순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백 부원장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이라며 “왜 이제야 수사하는 지 여러 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검찰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백 부원장의 의혹 제기에 검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울산지검은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경찰에서 진행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후 본격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며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대부분 불응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김 전 시장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수회에 걸쳐 회신을 받았다"라며 "이를 근거로 해 최근 중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진술을 확보했다. 그 결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쪽에선 하명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선 통상적 절차라는 반박이 맞서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국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을 통해 시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됐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논란의 여지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울산경찰청 수사 내용과 함께 경찰의 결론을 뒤집은 검찰 수사도 면밀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도 수사 중인 이번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보다는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최연훈 기자  bo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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