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로 처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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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로 처벌" 판결
  • 최연훈 기자
  • 승인 2019.11.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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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페이스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뇌물죄를 물을 수는 없으나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에서 재임기간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늘 선고는 국고손실죄와 관련한 논란 부분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특활비의 사용처와 지급액 등을 확정하는 만큼 법적으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국고손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에 건넨 2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 부분은 앞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원 모두가 국고손실이나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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