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 합승' ‘지하철역 인근 숙박공유’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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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택시 합승' ‘지하철역 인근 숙박공유’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 조혜원 기자
  • 승인 2019.11.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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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단거리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대도시 특정지구 반경 2km 내외에서,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통해,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한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다.

심의위원회는 우선 은평구(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해 3개월간 운영(1단계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2단계 실증은 1단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적용 지역, 고객수, 차량수 등을 국토부·지자체 협의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 활성화시 지역 내 주민의 편리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승용차 이용이 억제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위홈은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에 공유숙박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 숙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3건의 과제가 접수돼 95건이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서비스', '숙박·교통 분야 공유경제 서비스' 등 다양한 과제 지정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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