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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데이터 3법' 입법 재차 촉구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 박용만 회장은 중구 대한상의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 3법이 해를 넘겨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인데 이러한 원유 채굴을 막아 놓은 상황에서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수 있는지 아득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중국은 이미 규제를 풀어서 저만큼 앞에 뒤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산업의 기본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앞글자를 모아서) FFANG라고 하는 기업들은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은 커녕 주변의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 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박용만 회장은 "기업들은 각 당 대표 합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되면 기업들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는 단순히 기업과 그 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관한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여야 3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29일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지원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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