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2.14 토 13:26
상단여백
HOME 사회
정경심 재판, 병합 아닌 병행으로 진행된다
사진=뉴시스

정경심 교수의 두 사건 재판이 병합이 아닌 병행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9월 6일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10월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었지만 지난 11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로 기소되며 재판부가 바뀌었다. 새롭게 정 교수의 재판을 맡게 된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사건과 추가로 기소된 사건은 여러 사유로 당분간 병합하지는 않겠다”며 검찰에 그 이유와 관련된 주문을 내놨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사실이 완전 특정돼있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기소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조금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면서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이 이 사건(표창장 위조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 조사한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오는 29일까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마무리하면 추가기소 사건과의 동일성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이다.

재판 이후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는 기소 이전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던 상황이어서 피신 조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첫 기소 이후 이뤄진 관련 수사는 위조행사ㆍ업무방해 등 행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다음 기일 재판부에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주 뒤인 내달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연훈 기자  bos19@newscube.kr

<저작권자 © 뉴스큐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연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네티즌 와글와글
파주 공병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2명 사상
파주 공병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2명 사상
카라 구하라, 24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
카라 구하라, 24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시작...27일 선고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시작...27일 선고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