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27일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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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27일 일제 단속
  • 유창호 기자
  • 승인 2019.11.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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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이 참여한다.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과 모바일 단속시스템도 동원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도 단속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한다.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떼 임시보관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견인,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라면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일 것"이라며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단속 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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