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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대림·현대·GS 수사의뢰..."한남3 수주전 위법"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3개사가 '수주전 과열'로 특별점검을 받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다수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비·사업비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밖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제출한 '혁신설계안'도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도정법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원칙에 따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이번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원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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