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의 형량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으로 구금돼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하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부분에서 다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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