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의혹,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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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의혹, 1심서 무죄
  • 최연훈 기자
  • 승인 2019.11.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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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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