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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2심서 6년 구형
사진=김경수 페이스북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지사의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등 혐의 항소심에 결심 공판에서 허익법 특별검사팀은 이같이 구형했다.

허 특검은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형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 스스로도 1심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해 이의 없다고 수차례 의견을 밝혔고, 장기간 검토 기회가 있어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1심은 김 지사 주장대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인정해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의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면서 "김 지사는 1심의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할 수 있으나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행위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심의 사실 인정은 적법하고 적정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이를 비난하는 김 지사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면서 "1심은 양형을 잘못 고려해 선고했고 이 사건 범행 실질과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연훈 기자  bo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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