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모펀드·입시비리', 경제전담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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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입시비리', 경제전담 재판부에 배당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9.11.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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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추가기소 사건이 경제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정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오는 15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기일이 변경된 상태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배당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사건 등 재판과 딸 표창장 위조 사건을 형사합의25부로 병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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