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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시설 철거 관련 2차 대북통지문 발송

정부가 북측에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 공동점검단이 방북한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보냈다. 북측이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는 6일 오전 "지난 5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2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북한은 통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며 실무회담 거부 의사를 보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 철거를 지시한 만큼 북측은 철거를 기정사실로 하고 관련 일정에 한해서만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측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인 지난달 31일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대표들을 만나 북측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 협의를 가졌고, 정부-사업자간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는 북측과 대면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면 실무회담 제안이 한 차례 거부된 만큼 해결 방안이 불투명하지만 정부와 사업자, 북측 당국간 협의를 통해 창의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창의적 해법과 관련해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와 북측 당국간 협의 필요하고, 북측 당국과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공동점검단 방북 제안은 대면 실무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이 공동점검단 방북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연훈 기자  bo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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