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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홈플러스 등 4개사 공정위 고발...하도급·가맹사업법 위반

중소벤처기업부는 홈플러스와, 예울에프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는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이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4개사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홈플러스는 가맹희망자 206명과 계약을 체결하며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 산정된 것으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홈플러스가 다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했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7명에게는 객관적 근거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4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예울에프씨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다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4억3000만원에 이르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이 중 169개 가맹희망자들은 인근가맹점에 대한 현황문서 등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뮤엠교육에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

중기부는 "뮤엠교육이 이 사건 외에도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있고, 이번 위반으로 5개 이상 시·도에 분포한 415개 가맹사업자 및 169개 가맹희망자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재발금지명령, 지급명령(6900만원) 및 과징금 6억3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다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고, 동종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 요청으로 2014년 1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한 건은 총 25건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분기별 또는 상시적으로 개최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사 위반행위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요청으로 유사행위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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