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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文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마이너스 통장 9조↑"
자유한국당 김상훈. 사진=김상훈 블로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1000억원으로 2년 새 무려 34만 계좌(9.1%), 9조1000억원(22.2%) 가량 증가했다.

이는 2015년 6월~2017년 6월 증가분 4조원(37조원→41조원)을 2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이 기간 중 계좌수는 375만 건에서 373만 건으로 2만 건이 감소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급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19와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 등이 꼬리를 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김상훈 의원은 분석했다.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현재 40%대로 떨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해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라며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 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연훈 기자  bo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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