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점서 행패 부리고 경찰에게 욕설한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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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점서 행패 부리고 경찰에게 욕설한 50대 징역 1년
  • 안치영 기자
  • 승인 2019.10.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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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다음캡처

주점에서 술을 달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에게 술을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여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6월에도 울산 남구 노상에서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인 B씨의 목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재차 폭행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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