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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사업 vs 국가백년 대계... 여야 한전공대 놓고 공방
로고이미지=한전 페이스북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본사에서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는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했다.

정치권의 공방전 속에서도 김종갑 한전 사장은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전공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흔들림 없는 답변을 이어 나가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본안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한전공대는 정부 입맛에 맞춘 대책 없는 코드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전 김 사장님은)오랜 공직생활과 기업 경영 경험이 있어서 한전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믿었는데 취임 이후 한전 경영이 악화되고, 무리한 코드 경영을 일삼고 있다. 불필요한 일을 많이 해 우려가 된다. 임원 인사도 문 정부 들어 친정부 인사를 감사로 임명하는 등 정부 입맛에만 맞춰 대책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개교를 한다는데 왜 급하게 서두르느냐, 대통령 임기 중에 하려고 그러느냐, 교사를 준공한 이후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돼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교육법 위반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앞서 같은당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은 "탈원전에 의한 적자 누적으로 비상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적절치 못한 결정이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한전이 흑자 구조를 유지한 시기를 빗대어 "서울 강남 사옥 매각해서 빚 갚고 구조조정도 하고, 당시 유가까지 떨어져 수익구조가 좋았었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대전의 카이스트, 광주의 지스트, 울산의 유니스트도 학생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갈 사람이 없다"며 한전공대 설립 반대 논리를 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설립비용과 운영비를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이 김 사장에게 "전력산업기금을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쓸 계획이냐"고 묻자, 김 사장은 "예"라고 짧고 명확하게 답했다

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사장은 "2020년 3월 부분개교는 불법이 아니다. 교육법에 따라서 위반 사항이 없도록 절차를 밟고 있고, 늦게 개교하더라도 법을 지키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세에 몰린 한전을 적극 옹호하는 방어전에 나섰다.

가장 먼저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한전공대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대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대한민국 신산업의 핵심 축"이라며 "이것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 합심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성토했다.

같은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도 "한전공대 설립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전력과 에너지를 책임지는 한전이 나주에 공과대학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범사례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공대가 산학연의 성공사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해외 벤치마킹 모범사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연훈 기자  bo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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