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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단말기 VoLTE 탑재 의무화 한 규제 손본다

정부가 단말기에 'VoLTE'(Voice over LTE : 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탑재를 의무화 한 규제를 손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실에서 VoLTE 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당사자인 통신3사, 제조사, 수입업체를 비롯해  VoLTE 인증 및 기술표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VoLTE는 음성도 데이터로 변환해 LTE 망으로 전달케 하는 방식이다. 과거 3G 및 2G에서의 음성은 서킷(Circuit) 교환 방식으로 교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 유심(USIM) 이동성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2013년부터는 LTE 단말에서도 유심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VoLTE을 도입했다. 통신 3사 가운데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는 3G망을 깔지 않아, 유심만 바꿔도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말기에 VoLTE를 탑재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VoLTE는 당초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VoLTE 칩 탑재와 인증 비용 부담 등이 저가 단말의 출시와 수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저가 단말기의 경우에는 VoLTE가 탑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이에 정부는 시장 내 실제 수요와 유심 이동성 완화 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불편 최소화, 단말 구입 및 통신비 부담 경감, 기술 진화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개선방향이 결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앞으로 과기부는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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