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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경실련 "롯데, 부동산 불로소득 25조원"…롯데 "투기아냐"

정부의 낮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법인세 특혜로 재벌그룹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토지 재산을 증식해 이러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이 소유한 주요 5개 지역 부동산 시세 변동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면 롯데 측은 이러한 사업운영을 위해 매입했던 곳으로 투기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평화당과 경실련 분석결과 롯데는 서울 명동(소공동), 잠실 롯데월드, 잠실 제2롯데월드, 서초동 롯데칠성, 부산롯데호텔 등 5곳 부동산을 통해 수십조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롯데가 1969년부터 1989년까지 취득한 5개 지역 부동산의 취득가는 1871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1조6874억, 추정 시세로는 27조4491억원에 이른다. 공시지가 기준으론 62배, 시세 기준으론 147배가 오른 셈이다.

지난해 시세를 기준으로 롯데가 취득한 불로소득 규모를 따져보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를 연도별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 1조4000억원을 제외하고도 25조8286억여원 정도였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같은 시기 노동자 평균임금이 5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5.4배 오를 때 토지 가격은 150배 가까이 오르면서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로소득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종합토지세 세율을 2%로 부과하다가 2004년 폐지되고 2005년부터 종부세로 전환되면서 별도 합산 토지의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짐은 물론 과표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부동산조세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롯데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토록 압박했음에도 버텼다고 설명했다. 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점,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제2롯데월드 타워동 123층 건축허가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재벌과 대기업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 토지를 이용한 분양 및 임대수익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토지를 활용한 자산가치 키우기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는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 임대료 상승까지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의 보유 부동산 목록 의무적 공시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부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최소 2% 이상으로 상향 및 보유세 강화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의무화 및 기존 공기가격 폐지 등을 대책을 제안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9일이 이 정부의 반환점이다.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고, 얼마나 살기 좋아졌나. 서민들의 불평등은 얼마나 줄었는가"라며 "이 질문에 대해 반환점에 온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정부는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등장했다. 그래서 촛불 혁명이라 부르지 않나. 혁명은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세상이 바뀌려면 조금 더 정의로워야하는데 정의로워졌나"라며 "이 정부는 출범할 때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특혜를 받는 정의롭지 못한 이 현실을 개혁할 의지는 있는가. 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 담대하게 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롯데 측은 이러한 주장에 "언급된 토지는 과거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매입했던 곳"이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업운영을 위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투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잠실 지역의 경우 과거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비용충당을 위해 매각한 곳이다. 다른 기업에서는 매입을 꺼렸는데도 롯데는 당시 성공적인 국가 스포츠행사 개최를 위해 매입한 것"이라며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도 실제로 칠성사이다 생산 공장이 있던 곳이다. 당시에는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었고 강남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공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 현재는 물류부지로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오직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투기라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연훈 기자  bo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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