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체 교사 금품수수중 91%가 고교교사…입시부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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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체 교사 금품수수중 91%가 고교교사…입시부정 우려
  • 최연훈 기자
  • 승인 2019.10.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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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총액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교사는 대학입시 당락을 가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작성하는 주체여서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교육부로부터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사 금품수수 비위는 총 151건, 액수로는 13억4264만원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건, 충남 17건, 부산 15건, 광주 13건, 대구 10건 순으로 많았다.

수수목록을 보면 현금 외에도 항공권이나 태블릿PC, 진주 목걸이, 금반지, 미용실 이용권, 모바일 포인트 등이 있었다.

금품수수 비위 발생 기관을 보면 고등학교가 68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초등학교 49건, 중학교 36건 순이었다. 특히 적발금액의 91%에 달하는 12억1982만원이 고교에서 발생했다.

고교 교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주요 전형요소인 학생부를 작성한다. 박 의원실 측은 "교사의 금품수수는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 A씨는 특정 학생의 평가를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3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는 감봉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직 38건, 견책 35건, 해임 24건, 파면 9건, 경고 7건 순이다. 박 의원실 측은 "절반이 넘는 54.2%가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비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교사들의 비위를 키워온 셈"이라며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학생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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