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조국 사모펀드' 위반여부 집중 추궁...현행법 위반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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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조국 사모펀드' 위반여부 집중 추궁...현행법 위반여부 질의
  • 최연훈 기자
  • 승인 2019.10.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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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페이스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열린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모펀드 문제,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나"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권 의원은 "지금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의 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보유가 이해충돌방지를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관리한다. 그렇기에 보유주식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한다. 조국 장관이 2018~2019년 펀드에 대해 재산등록을 했는데 이에 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황 처장은 "네, 하고 있다"며 "모든 신고된 재산에 대해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예고항목으로 돼있고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펀드 자체가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록대상 재산 중 예금 항목에 수익증권으로 규정돼있다"며 "주식을 인정받으려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현행법상 이 펀드의 형태가 과연 직무관련성을 심사할 대상인지 아닌지 문제의식을 가졌으리라 본다"고 지적했다.

황 처장은 "(사모펀드는)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 예금으로 신고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공개되는 재산에 불법적인 형태의 재산축적이나 운용이 있으면 심사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불법적 형태가 확인되면) 인사혁신처에서 무슨 제도적 조치를 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황 처장은 "법령에 따르면 재산신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벌칙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형사소추의 목적으로 일을 하고, 공직자윤리와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다"며 "수사대상이 됐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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