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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아동학대죄" 고발

자유한국당은 8일 자당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검찰개혁 동요메들리' 동영상을 제작한 진보단체를 성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 진상 조사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유튜브는 증오심 표현이나 아동 보호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돼있는 만큼 유튜브를 관리하는 구글 측에도 당 차원에서 항의성 경고를 할 방침이다.

당 내에서는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을 동원해 자유한국당과 윤석열 검찰총장, 특정 언론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검찰개혁 동요메들리'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 "아동의 인권을 뭉개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노래를 게재한 인터넷 매체('주권방송')는 지난 8월 자주통일대회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동요-만화 주제가 메들리'를 업로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매체는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대중의식화 작업을 위해 2008년 개설한 인터넷방송국 615TV의 후신으로 알려졌다고 한국당은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 동요메들리 동영상을 공개하고 "북한 모습을 떠오르는 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며 "아무리 선전선동이 급하다해서 아동을 세뇌시키고 이런 식으로 아동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저희 당 차원에서 아동학대죄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표 의원은 "아직 자아도 완성되지 않은, 사회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압수수색, 적폐청산, 검찰개혁, 적폐 기레기 모두 없애라, 망해라, 이런 가사로 된 동요 부르게 한 것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북한, 소말리아, 우간다 소년병 징집을 언뜻 떠올리게 하는 소름끼치는 장면"이라고 표현했다.

백승주 의원은 "아동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는 표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아동학대이고 아동착취"라며 " 이건 북한이 아동들에 대하는 태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김성태 의원은 "주권방송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개설한 채널"이라며 "북한을 닮고싶어서 아이들을 동원했는지 몰라도 한국사에서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의 유해 매체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따질 것이다.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따랐는지도 검증해야 한다"며 "해당 영상은 유튜브 정책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유튜브 정책은 타인을 악의적으로 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의 컨텐츠 또는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편파 인터넷매체가 원색적 정치비방 동요 메들리를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아이들까지 동원해 편파적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는 동심마저도 정치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는 반인륜적 아동학대"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인권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파를 떠나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를 우리 사회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연훈 기자  bo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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