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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日수출규제 영향, 장기화시 어려워"

한국은행은 8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아직까지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시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특정 품목애 대해 개별허가 취득을 의무화한 사례가 없어 아직까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일간 교역규모나 산업간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가 장기화되고 강도가 강화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은 지난해 기준 305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5%(금액기준 5위)를 차지한다. 대일본 수입은 546억달러로 전체 수입의 10.3%(3위)다.

한은은 "특히 영향을 받는 산업은 일본의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 소재와 특수목적용 기계 등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는 "협정 종료에 따른 양국간 안보협력 변화와 우리 경제간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앞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지원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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