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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억제...내년부터 예대율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강화해 생산적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상환능력에 맞는 가계대출 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예대율 산정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내려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은행들의 예대율 산정시 모두 10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에 115%, 개인사업자대출에 100%, 법인대출에 8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여신관행 정착 등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금흐름의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안정화 기조가 지속되도록,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관리할 것"이라며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계 대출 규제(LTV·DTI·DSR)를 유지하고, 내년 예대율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생산적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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