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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석제 안성시장 40억 '채무신고 누락' 당선무효형 확정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채무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58)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 시장이 신고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은 합계 37억여원이었다.

1심은 "채무 40억원이 밝혀졌더라도 당선됐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 선거일까지 충분한 시정 기간도 있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잘못된 내용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한 사건으로,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1심 양형은 적절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장지원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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