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할 수도"...전략물자 수출입고사 개정안 시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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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할 수도"...전략물자 수출입고사 개정안 시행할 듯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9.09.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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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관보에 게재하고 그 이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에서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의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한다.

일본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는 '가의2' 지역으로 새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에 속하는 나라는 일본 한 곳뿐이다.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 가운데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나라를 '가의2' 지역으로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의견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앞서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3일 자정까지 받았고 당시 일본 정부는 의견수렴 마감 직전인 오후 10시경 의견서를 접수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시 개정 사유와 일본을 '가의'지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정부는 일본 측에도 고시개정 발표 전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 정부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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