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8.24 토 12:47
상단여백
HOME 정치
막오르는 '인사청문회'…조국 청문회가 화룡점정
조국.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8·9 개각'을 통해 내각에 입성하게 된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전(大戰)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접수로 후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여당은 단 한 명의 낙오자 없는 '전원 무사통과'를, 야당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송곳검증'을 제각기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청문정국의 결과에 따라 9월 정기국회의 주도권이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여야는 어느 때보다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8·9 개각의 인사청문회 대상 인사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국 법무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했다.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는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 날짜 확정을 위한 관련 상임위원회 협의에 착수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청문정국이 열릴 전망이다. 이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9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할 정무위원회, 최기영 과기부 장관·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간사협의를 갖고 날짜를 논의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마지막 주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야의 연찬회 일정을 들어 난색을 표해 9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 연찬회를 오는 27~28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하며 민주당도 30일 의원 워크숍을 갖는다.

8월 말부터 시작되는 이번 청문정국은 시기적으로 9월 정기국회의 주도권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여당이 수비, 야당이 공격에 나서는 구도에서 어느쪽이 승기를 잡느냐가 9월 정기국회의 구도 역시 판가름할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불릴 만큼 현 정부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번 청문정국의 화룡점정이 될 전망이다. 실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직후부터 조 후보자를 향해서는 각종 논란과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 20대인 장녀와 장남이 각각 3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실제 출자액은 정씨가 9억5000만원,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씩으로 총 10억5000만원이다.

투자약정 시기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수익이 불투명한 사모펀드에 재산보다 많은 투자를 결정한 배경이 석연찮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총 재산(56억4244만원) 보다 많은 출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임 시절 배우자 소유인 부산의 한 아파트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겨 위장매매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은 2017년 11월27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 1채를 조모씨에게 3억9000만원에 넘겼다. 조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이다. 매매 시기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일던 시점이다.

조 후보자의 부인은 또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 대해 친동생 전 부인 조씨와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빌라 소유주가 조씨임에도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조 후보자의 부인, 임차인이 조씨로 쓰여 있다는 점이다.

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국회에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9년 3월1일부터 2000년 4월30일까지 울산대 사회과학부 조교수로 근무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에 명시된 조 후보자 주소지는 1999년 10월7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파트로 전입 후 그해 11월20일 부산 해운대 아파트로 바뀌었고 2000년 2월2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로 다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남편이 장관으로 지명되자 뒤늦게 7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과 논란들을 놓고 벌써부터 한국당은 파상공세를, 민주당은 철통방어를 펼치는 중이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후보자가 위장매매 뿐만 아니라 깜깜이 사모펀드에 자기 재산보다 많은 것을 출자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도덕성 측면에서 심각한 것은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자마자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인식하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 개막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투자 약정의 한도이지 그만큼 투자한 것은 아니잖냐"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도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다.

야당이 사노맹 전력을 문제삼으며 법무장관에 부적격하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이적단체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제작에 관여했던 기관지 '우리사상' 제2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역사의 걸림돌"로 평가하고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을 불살라버리자"라는 선동 표현이 등장한 사실을 공개했다.

여당은 조 후보자는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은 사실을 들어 야당의 공세를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색깔론이 이제는 안 통한다고 봐야 하는데 야당은 계속 색깔론을 부각시킨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다. (색깔론이) 일반적 국민의 시각은 아닌데 야당이 제발 이런 시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다음으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주목된다. 야당은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에서 일한 경력을 문제삼으며 '이념형 코드 인사'로 규정하고 일찌감치 부적격 입장을 정해 놓았다.

또 야당은 한 후보자가 '가짜뉴스'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도 정비를 공언한 것을 놓고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신고한 전과 기록 3건 중 1건을 비공개한 것을 놓고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논문표절 의혹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야당은 청문회에서 최기영 과기부·김현수 농식품부·이정옥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의 다주택 보유 사실도 문제삼을 전망이다.

최연훈 기자  bos19@newscube.kr

<저작권자 © 뉴스큐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연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네티즌 와글와글
靑, 北 발사체에 긴급 NSC 상임위원회 소집...北, 9차례 발사체 발사
靑, 北 발사체에 긴급 NSC 상임위원회 소집...北, 9차례 발사체 발사
서울대 '조국 규탄'...
서울대 '조국 규탄'... "이제 선배를 존경하지 않는다"
법원의 파격 실험…
법원의 파격 실험…"석방 후 3개월 금주 제안, 음주뺑소니 선처"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