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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석탄재, 폐타이어 등 수입폐기물 3종 통관절차, 방사능 검사 강화
사진=뉴시스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폐기물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갈수록 급증한다는 이면에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 성격이 짙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 수입 총량은 254만t에 이른다. 수출량(17만t)의 15배다.

이중 석탄재(127만t·50.0%), 폐배터리(47만t·18.5%), 폐타이어(24만t·9.5%), 폐플라스틱(17만t·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석탄재에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최근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분기별'에서 '월 1회'로 늘린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 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방사능 및 중금속 기준 초과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반출 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추가 단축할 방침이다.

또 국내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와 폐기물 종류별 협의체를 꾸린 뒤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마련하기로 했다.

최연훈 기자  bo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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