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한약사회장 '직원들 휴가비 횡령'...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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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한약사회장 '직원들 휴가비 횡령'...2심도 징역형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9.08.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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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여름 휴가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찬휘 대한약사회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조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해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의 비자금 확보한 수단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성한 비자금과 동일 금액을 협회에 반환했지만 이는 일련의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하고 선처하기도 했지만, 당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취지를 종합해볼 때 양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23일 진행된 1심은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대한약사회 직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대한약사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던 직원들도 단체에 대한 신뢰나 자긍심 손상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조 전 회장은 법리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조 전 회장은 2014년 7월21일 약사회 공금으로 마련된 직원들의 여름 휴가비 5600여만원 중 절반가량인 285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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