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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조세심판사건, 기재부 공무원 간여…감사원 "징계하라"
신라젠 문은상 대표. 사진=신라젠홈페이지.

고교 후배인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조세심판 사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획재정부 및 조세심판원 관련 감사제보 등 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A씨는 2017년 6월 고교 후배인 문 대표로부터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행사와 관련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호소를 듣게 됐다.

문 대표는 2014년 3월 신라젠이 발행한 16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가 2015년 12월 이를 모두 행사해 신라젠 주식 약 457만주를 발행받았다. 문 대표는 그 중 156만주를 2017년 12월 1325억원에 처분했다.

국세청은 문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신라젠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문 대표와 신라젠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 494억원을 부과했다.

A씨는 해당 과세 처분에 관해 기재부에 세법해석 질의를 신청하도록 문 대표에게 알려줬고, 문 대표는 2017년 9월 기재부에 세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 A씨는 기재부에서 세법해석 관련 질의 회신 및 국세예규심사위원회(예규심) 개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임명됐다.

그런 후 A씨는 문 대표의 세법해석 질의 신청에 대해 예규심을 열고 국세청의 과세 근거와 달리 '문 대표와 신라젠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예규를 의결했다.

문 대표는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이런 예규는 문 대표가 조세심판원에서 부당 과세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직위를 밝히면서 문 대표가 자신의 고교 동문이라는 말과 함께 "기재부에서 예규를 받아 잘 검토하라"고 전하기도 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A씨의 전화를 예규대로 처리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문 대표가 제출하지도 않은 예규를 전달받아 조세심판관회의 사건조사서 내용에 포함시켰다.

조세심판원은 문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A씨가 조세심판원 관계자 3명에게 전화해 사건에 간여한 사실은 감사 제보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직위를 이용해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조사와 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벤처기업이 주가 상승으로 과세를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돼 도와주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감사원 처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장지원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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