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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셔틀버스 대기' 근무일까?…자유롭다면 휴식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코레일네트웍스 전 직원이 초과근무를 주장하며 회사 대표를 고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60)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으로 2017년 1월부터 3달간 광명역-사당역 구간 시내버스 운행을 맡았던 윤모씨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자 "재직 당시 초과근무를 했다"며 곽 전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회사가 대기시간이 포함된 17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윤씨가 주 3.5일 17시간씩 총 59.5시간을 근무해, 7.5시간 불법 초과근무를 했다고 봤다.

1심은 "대기시간에 실제 근무했는지 등을 살펴 실근로시간을 판단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 만으론 윤씨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시내버스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대기시간 중 휴식·주유·세차·청소 등으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초과근무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기시간에 휴게시간도 포함됐다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 52시간을 넘으려면 격일 14시간52분 이상 실제 근로해야 한다"며 "윤씨의 격일 총 근무시간은 18시간53분이고, 그 중 평균 4시간1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졌다면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행 사이 광명역 대기 시간 중 최소 30분 넘게 대기한 시간은 총 6시간25분이었다"며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휴식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 6시간25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격일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의한 건 임금 보장과 임금산정 편의를 위해 설정한 기준에 불과하다"며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니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유창호 기자  youch@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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