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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지명 철회 없다"...인사청문요청안 14일 국회 제출
조국. 청와대홈페이지.

청와대가 오는 14일경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7명의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 제출 서류들을 취합하고 있으며, 이번주 내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오는 14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류 취합에 시간이 걸릴 경우 제출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

이번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처야 하는 장관급 공직 후보자는 조국(법무부)·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여성가족부)·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금융위원회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이지만 청문회 실시 대상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14일 요청안이 접수될 경우 8월 28일까지는 청문회가 열려야 하고 9월 2일까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돼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의 시한을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장관들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8개각 때도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직권으로 임명한 바 있다.

보수 야권은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과거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또 다시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감행한다면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즉각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독선과 오만의 국정 운영은 불행한 종말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 상이 있을 것이고 우리로서는 (조 후보자가) 거기에 부합하다고 생각해 내정을 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막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둬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연훈 기자  bo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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