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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 임원들 '5000억 사기'...유사수신 혐의 추가 실형

사기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성광테크노피아 임원들이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광테크노피아 대표이사 최모(52)씨와 부사장 이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 담당자 2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5년 실형이, 2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8명에게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게임기 판매 내용을 만들어서 게임장을 보여주기까지 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확인된 피해자만 3000여명이고,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행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액수 역시 시간이 갈수록 늘어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과 사회 신뢰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판매수당과 지원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이같은 이익을 투자자 돌려막기 식으로 나눠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부나 퇴직 직장인 등 열악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전재산을 잃고 지인에게 소개해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면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씨 등 일부 피고인들의 관련 사건에서 형이 확정됐고, 각자 조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하위 조직원인지 여부, 실제 지급 수당과 이익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성광테크노피아의 공동운영자 및 대표이사로, 이씨는 공동운영자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2009년 9월18일부터 2017년 1월5일까지 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총 4037명으로부터 합계 5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씨와 이씨가 인허가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건이다.

김모씨 등 51명은 최씨·이씨와 공모해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최씨 등은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납입하면 매월 50~6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년만에 1800만~216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돈을 받아냈다.

이들은 투자금을 게임기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수익금도 거의 없었지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영 기자  acy@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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