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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살정보 공유만 해도 처벌"…특별단속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돕거나 부추길 수 있는 정보 유통에 관한 단속을 전개한다. 자살유발정보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근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0월23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는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에 해당하는 자살유발정보 유통 등 행위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은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자살위해물건 판매 또는 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 목적의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있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사와 수사를 전개하면서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내용을 삭제, 차단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정법에 의하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경찰은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치안 협의체를 통해 조치 방향을 논의하는 등의 보호 조치 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법률상 긴급구조 대상자는 자살위험자 중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에 해당한다.

한편 개정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경우에 긴급구조기관에서 자료 열람 또는 요청을 한 경우에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 등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이후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 행위는 모두 형사처분 대상"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창호 기자  youch@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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