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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 강매하고 수업 불성실한 교수…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앞. 네이버캡처

학생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강매하고 수업 시간에 잦은 지각 등을 일삼은 교수를 해임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B교수는 2017년 12월 ▲성적에 반영하겠다며 학생들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구매 강요 ▲학생 상담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수업 시간에 공개 ▲동료 교수들에 모욕적인 언행 ▲불성실한 수업 태도 등 징계사유로 A대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B교수는 다음해 1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위는 '책 강매는 성적 반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담내용 공개와 동료 교수에 폭언은 상대가 구체적으로 특정 안 됐다'며 징계가 무겁다고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B교수의 잦은 지각 등 징계사유는 인정했다.

해임취소 결정에 불복한 A대학교는 "책 강매 사실 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 특성상 구체적으로 상대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책 강매에 대해 "B교수가 공저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성적 반영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징계사유라고 봤다.

이어 "교원소청위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 중 책 강매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달리 판단한 교원소청위 결정은 잘못됐다"고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생 상담으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B교수 발언 및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동료 교수에 폭언한 부분도 모욕적인 언행을 했거나 그로 인해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할 정도는 아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영진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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