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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플랫폼 상생발전방안 이르면 내주 발표"

택시업계와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간 상생안이 이르면 다음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택시면허 매입물량 1000대 등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아직ㅈ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플랫폼업체가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 운영하고 택시와 플랫폼업체가 획득할 수 있는 면허의 총량을 정해 새로운 운송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면허총량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플랫폼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져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7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돼 '타다'가 운행중인 1000대 상당의 면허를 사들일 경우 70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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