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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부갈등 이혼 베트남女 체류 허가 판결 환영"
국가인권위원회. 다음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혼한 베트남 여성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11일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할 수 밖에 없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의 국내 체류를 위한 입증 책임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이주여성은 혼인 유지 여부에 따라 체류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어서 남편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가정폭력과 여러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될 경우 이를 견딜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 등 최근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정책을 촘촘히 점검해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인 N씨(23)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N씨는 2015년 7월 한국인 정모(40)씨와 결혼한 뒤 고부갈등으로 2016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정씨의 귀책을 인정받았다.

그 뒤 N씨는 결혼이민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전적으로 정씨 귀책에 의해 이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어야 체류자격을 준다면, 한국인 배우자가 악용해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이 생긴다"면서 혼인파탄 책임이 100% 한국 배우자에게 있지 않아도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봤다.

안치영 기자  acy@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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