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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예산 한계…고교무상교육 내년 전면 시행 어렵다"
교육부홈페이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고교무상교육 내년 전면 시행은 예산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교무상교육 지원 법안이 안건조정회의에 묶여있는데 교육부에서 대책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대표해 곽상도 의원이 새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며 "전 학년이 한꺼번에 시행하려면 2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면 얼마나 좋겠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이번 2학기는 3학년부터 시작하고 2021년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가 재정당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절반씩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이번 2학기는 교육청이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예산당국과 내년 예산을 조정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큰 규모의 예산이 즉각 편성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여야 할 것 없이 고교무상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혜로운 대안이 찾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에 여야 의원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유창호 기자  youch@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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