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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韓日무역전쟁…"전면전 돌입 시, 국내기업 피해 불가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연이은 수출 규제 강화에 시장 투자자들의 경계가 한껏 높아졌다. 일본의 정보기술(IT) 소재 수출규제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의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추가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준비 중으로 양국간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번질 겨우 국내 기업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일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이어 오는 18일까지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해 한국의 응답이 없으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신청을 면제해 주는 국가 리스트로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포함됐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무역 규제상의 우대 조치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방안에 대해 인터넷상 여론조사를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수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출 관련 제조 기술 이전을 포괄적 허가 대상에서 개별 심사 대상으로 바뀐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런 일본의 조치는 대상품목을 아예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출 간소화 절차 적용 등의 우대 조치를 폐지하고 사전허가를 밟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수출절차 진행에 있어 이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함은 있어도 수출물량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봤다.

다만 그는 "가능성은 적지만 한일 간 통상마찰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면 국내 관련 기업들의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다"면서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대일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혔지만 당장 수출규제 조치로 맞대응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수출의 5%가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전체 수입의 10.2%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기계류, 철강, 플라스틱, 전기기기 등 다양한 품목이 수입대상이나 각 품목의 일본 비중이 대부분 50%를 웃돌 정도로 일본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 수출 규제는 사실상 한일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경제적 문제로 번진 사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일본의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전범기업들의 자산 매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시적 규제 정책이라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추가 규제 사항이 나타나게 될 경우 분쟁의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일본의 규제 조치가 미중 분쟁과 같은 전면전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둔다"며 "수출 규제와 수출 금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수출 금지를 할 경우, 그 파급이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미치게 되는데 일본이 국제적 비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수출 금지 정책을 쓰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진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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