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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도쿄서 한일 양자협의…日, 국장급 참석 거절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양자협의에는 산업부 무역안보과장과 동북아통상과장, 주일 한국대사관 상무관 등 5인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인이 나오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 3개에 대한 수출 규제를 걸었다. 일본 기업이 바로 수출 허가를 신청했어도 심사 절차에는 3개월이 걸린다. 우리 기업들이 쌓아둔 소재·부품 재고가 동나면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통제 당국 간 정보교환 및 협의를 지난 2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다음 날인 3일 협의 내용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재차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양자협의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을 피해왔다. 이번 양자협의의 성격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협의가 아닌 '실무급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양자협의 격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양자협의에 앞서 국장급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합의를 통해 이번 협의는 과장급으로 성사됐다"며 "앞으로 논의를 거쳐 국장급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한국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도 발생했다"고 이번 수출규제의 이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경위와 이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수출 허가 절차, 화이트리스트 제외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수출규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오히려 과장급 실무진이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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