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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마지막 대정부질문…자사고 폐지 등 교육·사회 분야 격돌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1일 여야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놓고 격돌한다. 자립형사립고 폐지와 고교 무상교육,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 등 교육현안과 붉은 수돗물 사태 등 환경 현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통해 총 11개 학교의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 8곳과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전주 상산고 등이 기준점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한 고교 입시 전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자사고를 사실상 '입시 학원'으로 규정하며 일반고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실정이다.

국회 내에서도 합당한 조치라는 반응과 현 정부가 이념에 맞춰 '자사고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반대파는 이 사업이 현 정부의 총선용 정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올해 고등 3학년 학생들이 내년에는 유권자가 된다는 것이다.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은 앞서 검찰이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 출판 관계자 3명에 대해 지난해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를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 수정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한데서 촉발됐다.

한국당은 이를 놓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고 지난 3일에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남인순·박경미·임종성·제윤경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명재·박성중·전희경·정태옥·홍문표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이 나선다.

최한규 기자  bos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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