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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文, 추경·야당탓 말고 경제위기 원인 자각해야"
바른미래당홈페이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자각해야 한다"며 "추경탓, 야당탓만 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역할은 간섭, 규제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재부가 발간한 6월호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수입이 전년동기 5000억원 감소했다"며 "최근 4년간 지속한 세수 호황이 사실상 끝났다"고 진단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이 각각 3.3%, 5.8% 포인트 하락한 데 대해서도 "기업(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기업 투자 의욕이 감소하는 것이 세수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여당이 당정 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방안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연 제대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지 의문"이라며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실질 효과를 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부담이 사실상 제로인 나라가 절반인데,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각종 공제혜택을 적용해 실질 최고세율은 3~11%로 낮추고 있다"며 "한국은 명목세율 50%, 실효세율은 28%"라고 상속세 인하를 촉구했다.

또 "전 세계가 화웨이냐 아니냐를 강요받는 신냉전이 펼쳐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부 지도자가 나서서 자국 신기술, 기업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갈등인 화웨이 사태에 대해 개별 기업이라며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기댈 데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노조의 눈치만 보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노동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규제 개혁 앞장서서 투자 의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한규 기자  bos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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