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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남양주‧인천‧과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이달 개최
3기신도시. 국토교통부.

지난해말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양주·인천·과천에서 6~7월 두차례에 걸쳐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진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달 26일 남양주 왕숙·왕숙2, 인천 계양, 과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1차 공청회가 각각 열린다.

남양주 왕숙은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오후 2시, 왕숙2는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부터 공청회를 진행한다. 인천 계양과 과천은 오후 2시 계양구청소년수련관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2차 공청회는 다음달 12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공공택지중 하나인 하남 교산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아 해당 과정을 생략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 4월25일 과천에서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으나 주민 100여명이 입구를 가로막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이어 지난달 14~17일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에서 주민설명회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발이 심해 진행되지 못했다.

주민설명회가 모두 무산된 이후 일부 주민들은 2차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내고 다음 단계인 공청회 일정을 조율했다.

보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면 주민공람 기간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가 무산되면 생략공고를 내고 공청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요구하고 최근 국토부가 연내 주택·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수용지 주민들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빨리 진행해달라는건 과천쪽에서만 요구했고 우리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마치 모든 지역에서 빠른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국토부가) 발표했다"며 "선(先)교통대책, 선(先)이주대책, 후(後)입주 원칙이 지켜지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고 법적으로 공청회는 2번 개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중 하나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연합대책위)'는 11일 남양주에서 국토부 실무담당자와 4차 면담을 갖고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낸데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서 연합대책위는 공청회 내용, 토지 보상 방안 등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들어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환경부 협의가 끝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포함한 교통대책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며 심의가 끝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되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늦어도 10월께 지구 지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은 지구 지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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