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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액주주 난입에 아수라장 된 전기료 누진제 공청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산업통상자원부.

11일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대국민 공청회 현장은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들의 난입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부담을 한전이 지는 게 부당하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현장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억압해 한전 경영진은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서 "이달 안에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정부 입장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는 다음 정권에 폭탄을 떠넘기는 행위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불합리하고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 관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뒤 이렇게 발언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전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시스템 설명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설명 ▲의견 수렴 게시판 운영현황 설명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소액주주는 장 대표의 발언 중간에 난입, "돈 1만~2만원에 쩨쩨하게 굴지 말라. 전기료 누진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소액주주행동 회원들은 행사장 뒤쪽에서 '한전 부실경영 책임지고 김종갑 사장 즉각 사퇴하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펼쳤다.

이들의 소란에 공청회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토론회 좌장)은 이들을 향해 "자리에 앉으시라.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수습하기에 바빴고 '자신의 발언을 방해하지 말라'는 한전 소액주주와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서울 동작구에서 온 주부라고 밝힌 한 30대 여성은 한전 소액주주들을 향해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도 못 미치는데 한전의 수익성이 걱정된다면 다른 쪽(산업용, 상업용)을 얘기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의 소란이 멈춘 뒤에서야 객석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전기요금 누진제 전반을 손보는 문제와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대책에 관한 고민이 섞여 나오다 보니 (결론이) 어정쩡해졌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하만 하게 됐고 그 부담은 한전이 그대로 떠안게 됐다"고 짚었다.

정한경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년 12월 6단계 11.7배수를 3단계 3배수로 바꿨고 이번 논의에서 그 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줄 알았는데 관련 언급이 없더라. 한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각자가 전기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2018년 12월 민간 전문가, 정부(산업부 등), 한전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가 6개월가량 논의한 끝에 이달 초 내놨다. ▲현재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구간 확대(1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 축소(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 폐지(3안) 등으로 구성돼있다.

1안은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 2안은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할인 혜택이 일부 가구에만 돌아간다. 3안은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TF는 이달 3일 시행한 전문가 토론회와 11일 대국민 공청회, 4~14일 온라인 게시판 운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누진제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끝낼 계획이다.

장영진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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